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약칭 무장애연대,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s for All”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조사․연구, 정책건의, 자문활동, 홍보 등을 통하여 건축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물리적 장벽과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자유로운 사회활동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무장애 교통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사무소, 부설기관,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시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환경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책건의, 출판, 홍보활동 등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
3.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몽 및 캠페인
4. 접근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여객시설, 교통수단 및 정보접근에 대한 안내․상담․자문 및 정보제공 등
5. 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법인은 유지․관리․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종류 및 자격) 
1.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2. 본 법인의 정회원은 매월 일정액의 정회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다.
3. 후원회원은 연1회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4. 자료회원은 연1회 일정액의 자료회원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이다.
5. 특별회원은 본 법인에 공헌이 큰 개인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받은 개인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다. 
6.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사무총장의 가입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1. 본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자료회원은 본 단체에서 제작, 출판하는 모든 자료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4.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5.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 (제명 등)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제명,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경우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구분 및 원수)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이사장은 1명으로 한다.
2. 이사는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1조 (임기 및 사직) 
1. 본 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사무처에 상주하며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해임)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본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본 법인 및 본 법인의 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 (직무대행)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1.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상임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궐위 시 보선)
1.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장은 3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2.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월 이내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운영과 업무 그리고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주무부처에 알린다.
3. 앞의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본 단체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년1회 이상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1월 이내에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
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한 경우
라.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서면결의)
1.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때 전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회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4.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4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총회 구성원수 및 출석한 회원수(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포함)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구성)
1. 본 법인의 이사회는 제10조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에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본 법인 운영과 관련 중요사항이 발생할 때
4.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는 차기 정기이사회의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로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7조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제28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회의 의결권 제한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0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이사회 구성원수 및 출석한 이사의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

제6장 기 구

제31조 (사무처)
본 법인은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추진과 집행, 문서의 기록과 보전 관리, 이사회 보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사무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둔다.

제32조 (위원회) 
본 법인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사무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전문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사무처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고문단)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명망 있는 국내외의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으며, 고문단의 선임과 운영은 사무처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한 재산으로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과실과 본 법인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수익금 및 운영재원) 
1. 본 법인의 수익금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가. 회원 및 임원의 회비
나.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다. 사업 프로젝트 지원금
라. 수익사업의 수입금
마. 기본재산의 과실
바. 기타 수입
2.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본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1.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3. 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본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5. 본 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사무처에서 집행하며,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 칙

제40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1조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기타)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5년 8월 17일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